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 폐쇄) D-1에 돌입했다. 2014년 예산안(올해 10월~내년 9월)을 둘러싼 정치권의 벼랑끝 대치로 30일(현지시간) 자정 시한까지 협상 타결이 물건너 감에 따라 17년 만에 연방정부 기능이 일부 중단되는 상황에 처했다.

예산안 진통으로 미 정치권이 내달 17일까지 현행 16조7000억달러의 연방정부 채무 상한을 다시 올리는 데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 즉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

▶협상시한 D-1, 사실상 셧다운=미국 예산안은 부채 한도 상한 조건으로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 삭감과 복원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상(민주장악)ㆍ하원(공화장악)의 한치도 양보없는 ‘핑퐁공방’이 이어졌다.

양원 줄다리기는 지난 20일 하원이 오바마케어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기면서 시작됐다. 이후 28일 상원은 오바마케어를 복원해 하원으로 보냈고, 하원은 다음날 오바마케어를 1년 유예시킨 수정 예산안을 가결해 상원에 다시 넘겼다.

그러나 상원은 이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또 백악관은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혀 이 예산안은 폐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원은 예산안 처리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둔 30일 오후에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현재 분위기라면 지난 3월 발동한 시퀘스터(sequesterㆍ예산 자동삭감)처럼 셧다운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념논쟁ㆍ책임공방 점입가경=미국 예산안 싸움은 진보-보수 ‘이념 논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은 오바마케어 1년 유예안을 단호하게 거부할 것”이라면서 “미국 국민은 티파티(보수성향의 유권자 단체)의 무정부주의자들에게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트렌트 프랭크스(공화·애리조나) 하원의원은 “나는 자유시장경제를 믿는다”면서 “오바마케어는 미국을 되돌릴 수 없는 사회주의 경제로 바꾸는 핵심축(linchpin)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셧다운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존 베이너(공화ㆍ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수정안 표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하원이 행동을 했으니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이제는 상원이 곧장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일을 끝내자”고 압박했다.

반면 데이비드 스콧(민주ㆍ조지아) 하원의원은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증오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앞서고 있다”고 비판했고, 크리스 밴 홀런(민주ㆍ메릴랜드) 하원의원은 “수백만명의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막자고 정부 문을 닫는 게 타당한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막판 대타협 가능할까=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상원과 하원이 30일 자정이 임박하거나 내달 1일 새벽에 한 달 반(상원안) 또는 두 달 반(하원안) 짜리 단기 잠정 예산안도 아닌 한 달 이내의 초단기 예안을 임시방편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 업무를 중단하게 되면 국경 경비나 해외 파병 군인의 근무 등 국방ㆍ치안 등 핵심 업무는 지속된다. 하지만 비핵심 분야의 80만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은 강제로 무급 휴가를 떠나야 하는 일시해고 상태에 빠진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