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 베이너 하원의장 공방속
일부의원 당전략서 이탈 움직임
“미군 14만명 감축 필요” 주장도


내달 1일부터 ‘정부폐쇄(셧다운)’ 위기에 직면한 미국 정치권에서 부채 증액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부채 한도 증액안의 최대 쟁점인 오바마케어(의료개혁법안)를 놓고 백악관과 공화당이 벼랑끝 대치를 보이고 있지만, 공화당 내에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면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미 의회에 “즉각 재정 마찰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공화당의 변화는 26일(현지시간) 하원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다.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 의장은 이날 “아무런 조건 없이 채무한도를 늘릴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유연한 자세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케어 폐기를 위해 정부 폐쇄나 국가 부도 사태를 가져와서는 안된다”며 당 전략에서 이탈할 움직임도 보였다. 베이너 의장도 “나 역시 그런 일(정부폐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해 막판 타협 가능성을 높였다.

이날 하원 공화당은 그동안 부채한도 증액 조건으로 내걸었던 ‘오바마케어 모두 삭감’이라는 원안을 수정해 1년 연기하자고 제안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프린스조지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공화당이 이미 시행 3년이 지난 오바마케어를 폐기처분하려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의 신용이나 신뢰를 볼모로 협상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일은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정부지출 축소를 위해 ‘미군 14만명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인 헨리 스팀슨 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약속한 8만명 감축 외에 “추가로 군인 6만명과 군무원 5만명을 줄여도 임무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군 규모는 57만명이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