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가 영국이나 프랑스 등과 같은 글로벌 5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9일 발간한 ‘글로벌 톱5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민의 행복도가 낮은 가운데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를 위해 선진국처럼 ‘(가칭)서울대도시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모태펀드와 TIF(조세담보금융)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서울시민은 비싼 물가와 낮은 삶의 질로 행복수준이 낮아 생활권내 이용하기 편리하고 저렴한 복지 및 교육문화시설을 공급하고 주택과 일자리를 늘려 시민 삶의 질을 높여야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실제로 인적자원관리 컨설팅 전문업체인 머서(MERCER)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대도시중 서울시는 22번째로 생계비가 비싸다. 삶의 질 역시 지난해 338개 세계도시중 75위다.

보고서는 카이로(2373시간)에 이어 노동시간 2위를 차지하는 서울시민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 병행 ▷삶의 질과 시민의 행복 제고 ▷사회적 니즈 부합 ▷미래 성장 기여 등 5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23개 도로사업중 19곳은 예산부족과 민원,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재난 사전 방지와 인프라 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한강 교량 및 터널 등 노후 인프라 업그레이드와 함께 31년 이상 노후된 17만7000가구에 대한 정비도 시급하다는 주장도 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구위원은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가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시민생활은 물론 도시경쟁력과 직결된 주요 인프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며 “서울시의 경쟁력을 위해 인프라 투자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최남주기자/calltax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