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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ㆍ창조금융 확대하라” 凡중소기업계 운동 활발
중기중앙회ㆍ벤처협회 등 세미나, 서명운동 등 붐 일으키기 나서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범(凡)중소기업계가 ‘창조금융’ 확산에 나섰다. 창조경제를 구현하려면 제일 먼저 금융산업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창조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이다.

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투자중심의 자금조달ㆍ연대보증제도 개선 및 폐지 등 창조금융 운동이 중소기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창조경제확산위원회’를 만든데 이어 조직 개편을 통해 ‘창조경제부’까지 신설, 운용에 들어갔다.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중기중앙회가 주축이 돼 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9개 중소기업단체와 국가미래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이 참여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5일 서울 중소기업회관에서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창조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준 청년창업가협회장(왼쪽부터), 김광두 창조경제확산위원장, 이은정 한국여성벤처협회장, 한영수 경기과학기술대 총장, 남민우 청년위원회 위원장(벤처협회장) 등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금융관행 혁신을 통한 창조금융의 골자는 ▷대출 중심에서 투자 중심의 자금 집행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폐지 2가지다. 현재 중소기업의 직접자금 이용 비중은 4.1%에 불과하다. 대부분 대출로 충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올 상반기 발생한 연대보증금액은 1조827억원, 보증인 수는 4676명에 이른다. 이 중 5년 미만의 창업기업이 빌린 금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중심의 외부자금 조달은 실패에 따른 원금, 이자상환 부담으로 활발한 창업과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금융기관이 신용과 담보 보강 차원에서 요구하는 광범위한 연대보증 관행은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창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5일 산업은행과 함께 중소기업인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창조금융 현장설명회’도 열었다. 산업은행은 이날 중소ㆍ벤처투자자금 지원제도, IP금융지원제도 등 자사가 운영 중인 제도를 설명했다.

중앙회는 창조금융 확산을 위해 전국을 돌며 이런 세미나와 설명회 등을 열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최복희 정책총괄실장은 “유망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창업희망자나 중소ㆍ벤처기업들이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연대보증제도 개선 및 폐지를 위한 1만 기업인 서명운동이 지난달 20일 시작됐다. 이 운동에는 창조경제연구회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벤처스퀘어, 플래텀, 비석세스 등 여러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온라인 모임사이트인 온오프믹스(http://onoffmix.com/event/18438)에서 열리는 서명운동에는 5일까지 700여명이 동참했다. 서명운동은 오는 23일 23시까지 이어지며,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결과가 발표된다.

남민우 벤처협회장은 “연대보증제도란 모든 창업자를 잠재적 도덕 해이자로 간주, 회사가 부도날 경우 법률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개인재산을 몰수하는 것”이라며 “손쉽게 담보를 확보해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금융기관의 안일함이 창조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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