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의 공을 의회에 넘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밤 혼자서 45분 간 산책을 마친 후 장고 끝에 시리아 군사개입을 의회에 일임하겠다는 깜짝 카드를 내놨다. 이를 두고 워싱턴 정가에서는 오바마 특유의 ‘출구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판단이 정치적 손실이 불가피한 ‘인기없는 결정’의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뉴욕포스트 칼럼니스트인 마이클 굿윈은 “오바마는 지금 무인도에서 혼잣말을 하면서 절망적으로 ‘비상구’(escape hatch)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며 “그래서 인기 없는 결정의 책임을 의회로 넘겨버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워싱턴 정치전문지인 폴리티코는 “일부 비판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가 나서서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막아주길 희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교묘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민주당 전략가는 “오바마 대통령이 군사개입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분명하다”며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가 이번 결정으로 군사력 사용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회전문지인 더 힐은 31일 ‘오바마의 도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앞으로 의회가 대통령의 특정한 군사력 사용에 대해 사사건건 제약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회는 법률로서 군사력 사용과 관련 시간표를 제약해 대통령의 족쇄를 채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헌법은 1973년 제정한 ‘전쟁권한법’을 통해 90일 이내에는 사실상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