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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 다국적기업 조세 회피 막는 데 주력할 것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국제사회가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는 계획을 공동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이번 주 시작되는 회의에서 다국적기업들의 세금 회피 차단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영국의 경제 전문지인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 보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19일 다국적 기업 탈세관련 실행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G20 재무장관들도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다국적 기업이 자회사 등 세율이 높은 나라의 법인에 사업 발생 비용을 떠넘기고 이익은 세율이 낮은 조세 피난처에 몰아주는 식으로 세금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애플, 구글 등 여러 기업들이 이같은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다국적 기업 실행 계획에는 디지털 사업에 대한 관점과 이전 가격(trancfer pricing)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전해졌다. 또한 이와 관련 최소 2년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FT는 전세계 각국이 공통의 의견을 도출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디지털 경제 부문만 따로 떼어내 세제를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피난처 이용을 막으려면 강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영국 재계를 대표하는 산업연맹(CBI)은 다국적 기업의 탈세 논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것이 영국의 조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CBI는 “OECD 계획을 지지하지만, 국제 사업 모델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성급하게 개선안을 만들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FT는 전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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