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은 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공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에코델타시티, 구리 월드디자인센터 사업 등 친수구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물 값을 조정하는 게 필요한데 물가 당국과 협의를 해야 해 다소 어렵다”고 말했다.
서 장관의 이날 발언은 수도요금 산정은 4대강 부채해소와 관계없다던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 부채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2008년 1조9000여억원에서 작년말 13조7000여억 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19.6%에서 121.9%로 나빠진 상황이다.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전반의 부채 문제 해결 방안도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라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경영합리화를 넘는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주민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교통혼잡, 환경 등에 대해 우려하는 주민이 많은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행복주택 입지는 종전 대규모 택지개발과 다른 점이 있어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등 부동산 추가 대책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서 장관은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주택 정책을 추가해야할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서도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서 장관은 “만약 7월 이후 거래가 줄어든다면 그 이유가 오직 취득세 때문만으로 보긴 어렵다”며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특단의 대책이었던 일시적 취득세 감면을 또다시 ‘바겐세일’하는 건 근본적으로 정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전반적인 세제 개편의 의미에 대해 “취득세 항구 인하는 재산세 등 보유세 조정과 같이 가야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취득세는 경기변동을 타기 때문에 취득세를 낮추고 재산세 쪽을 올려주면 지자체에도 훨씬 좋을 것”이라며 “7~8월 안전행정부와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 코레일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사업자는) 코레일 30%, 국민연금 등 연기금 70%의 출자로 이뤄진다“며 ”연기금 지분에 대해서는 절대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