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자초한 부분 통렬한 반성
도로보급률 OECD 최하위권
저탄소 녹색교통 투자확대 필요
“정부 재원 충분치 않다면
민간자본 활용할 길 넓혀줘야”
‘200만 건설인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3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 등 건설업계 단체 소속 1000여명이 모여 한목소리로 이같이 다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승용 국토교통위 위원장,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격려했다.
최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건설의 날을 맞아) 침체된 경기로 건설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우리 건설업계도 무분별한 수주로 인한 채산성 악화와 제살깎기 경쟁 등으로 위기를 자초한 부분도 있다”고 반성했다. 그럼에도 그는 “혁신적인 기술과 전 산업을 아우르는 창조적인 융합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건설인이 자긍심을 갖고 건설산업의 재도약과 밝은 미래를 열어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근 건설업계는 100대 건설사 중 21개사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중일 정도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계는 이날 특히 박근혜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일 계획인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정부에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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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이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근에서 율촌II 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초대형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비 7089억원이 투입될 이 발전소는 현재 62%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
건단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SOC는 아직 많이 부족하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도로 보급률은 OECD 34개 국가 중 30위 수준으로 낮다. 우리나라의 도로 보급률은 미국의 40%, 일본의 27%, 영국의 44%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에 따라 ‘공약가계부’에서 복지예산 확대 등을 이유로 SOC 예산을 향후 4년간 11조6000억원 삭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도 재정 자립도 하락, 부채비율 상승 등을 이유로 SOC 투자를 확대할 여력이 없다. SOC 투자 축소는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보다 SOC 시설이 많이 갖춰진 주요 국가도 경기활성화, 국가경쟁력 제고, 저탄소 녹색교통을 위한 SOC 투자를 확대하는 데 우리나라는 SOC 투자를 오히려 줄여 향후 지역균형 발전 및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건설단체는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카드를 꺼냈다는 것.
그동안 건설사 모임단체인 건단련은 “정부의 재원이 충분치 않다면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서라도 ‘유상복지’인 사회간접자본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또 민간 SOC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단기 과제로 ‘투자 위험분담 방식’을 ‘민간제안사업’ 등에도 적극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투자 위험분담 방식은 민간이 투자 시 해당 사업을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때 발생하는 정부 원가 수준으로 정부도 함께 투자해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다.
건단련은 민자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완화해 달라고 제안했다. 현재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은 5~10% 수준으로 너무 많다. 민간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세금 혜택도 건단련의 요구 중 하나다. 특히 국민이 직접적인 부담을 느끼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달라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 공로가 많은 건설인 157명에게 정부 포상 및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최상준 남화토건 대표이사와 정해돈 성아테크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박상희 태조토건 대표이사와 김재진 경동건설 대표이사는 각각 은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건설 공로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