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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의 날> “건설환경 5년째 악화…규제 완화 · SOC투자 확대…시장 정상화 적극 나서야 ”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건설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우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건설산업이야말로 ‘유상복지’사업인 만큼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합니다.”

최삼규<사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18일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건설환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째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도 결코 밝지만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 지난해 건설투자는 전년보다 2.2% 감소한 143조원으로 2002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 11분기 연속 내리막길이다. 건설수주는 지난해 101조5000억원으로 7년 내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게다가 건설공사 이윤율은 2007년 6.4% 이후 줄곧 하락해 2010년 2.2%, 2011년 1.4%, 2012년 0.5%로 급락한 상태다. 건설업계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기 어려운 건설사의 비중이 60%를 웃도는 등 고사직전이다.

최 회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택경기 침체가 너무 깊어 4ㆍ1 대책만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거나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취득세 한시적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중대형 미분양주택을 양도세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등 추가 대책을 통해 원활한 주택거래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제도는 경제상황에 맞게 수정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최저가낙찰제는 국내 발주문화ㆍ여건에 적합지 않고, 글로벌스탠더드에도 역행하는 제도”라면서 “선진국형 종합평가낙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불공정한 갑을관계 개선도 시급하다”며 “거래단계별로 불공정행위를 종합적으로 해소해 ‘제값 받고 제대로 건설하는 건설 생산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기술과 연계한 건설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도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건설업계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건설사 지원책이 마련돼 건설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두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건설업계 스스로 민자사업 등 새로운 건설일감 찾기에 주력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경영과 건설산업의 글로벌화, 깨끗하고 윤리적인 건설문화 창출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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