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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중수 “中企 ‘손톱밑 가시’ 없애줘야”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중소기업 규제에 대해 “여러 기업인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존의 법과 규칙을 맞추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열고 “규제에 대해선 항상 의견충돌의 여지가 있지만 기존의 법이나 규칙이 새 기업인들에게 다 맞는 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재는 또 당국이 중소기업을 위한 ‘외부효과(externality)’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기업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과 기술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외부효과란 당사자에게 의도치 않은 이익(손해)를 미치는 것을 가리킨다. 이어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들과 사회 전반의 공동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은 수출을 하고 싶어도 대기업과는 달리 마케팅 인력이 없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김 총재는 “지난 몇 년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리 등 통화정책으로 국가간 경쟁이 됐지만 다른 한편으론 신용정책 등 미시적인 정책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무리 유동성이 좋다고 해도 그 돈이 실물경제에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많은 정보 제공하고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기술형창업지원 등과 같은 중앙은행이 도움이 되는 역할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엔 김원길 안토니 사장, 김중희 강릉건설 회장, 유현오 제닉 사장, 류정원 힐세리온 사장, 박성환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사장, 박정철 원 사장이 참석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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