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 임대 공급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성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충돌이 표면적으로 봉합되는 분위기다.

한승훈 성남시 대변인은 29일 “공적 기관으로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했다”며 “갈등의 원인과 상관없는 불법건축물 검사나, 위생검사 등은 앞으로 하지 않고 법과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100~300명의 공무원을 분당 LH 본사 사옥으로 보내 ‘행정대집행’을 한다며 사옥 정문의 접이식 시설과 펜스 등을 불법건축물이라고 강제 철거했다. 당시 포크레인 출입을 막는 LH직원들과 시청 직원간 몸싸움을 벌이다 몇몇 직원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성남시는 26일에는 LH 본사를 상대로 갑자기 위생검사 단속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성남시가 LH를 상대로 ‘보복성’ 행정을 벌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전 계도 절차없이 사옥이 들어설 때부터 설치된 시설물을 이제 와서 불법공작물이라고 강제 철거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우리가 무슨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양 수백명씩 공무원이 몰려와서 포크레인으로 부수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건 요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야할 공적 기관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남시와 LH의 충돌은 성남 구도심의 신흥동, 금광동 재개발 문제 때문이다.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LH는 이 지역 이주민 1900여가구를 위해 지난 2009년 말 판교 백현마을에 이주민 단지를 지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입주가 4년이나 지연됐다. 결국 LH는 텅빈 채로 남아 있던 이주민 단지를 일반 임대공급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분양공고를 냈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주민 단지의 용도를 일반에 불법 분양하는 것이라며 이를 적극 반대했다. 중단된 재개발사업을 서두르고 일단 먼저 세입자들을 이주민 단지로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LH는 성남 구도심 재개발을 아무리 서둘러도 앞으로 3년이상 더 걸리는 데 더 이상 이주민 단지를 빈집으로 놓아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성남 구도심 재개발 사업이 진행돼 이주민 단지가 필요할 때엔 위례신도시에 대체로 조성하는 이주민 단지가 준공되기 때문에 이주민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왜 성남시가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한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성남 구도심 재개발 사업 시행사이기도 한 LH가 스스로 사업을 더 지연시키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LH가 서둘러 구도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라는 요구다. 이런 와중에 LH가 결국 백현마을 이주민 단지를 일반 분양하겠다고 공고하자 성남시가 느닷없이 LH 본사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을 감행했고, ‘보복성’ 행정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는 하지만 앞으로 논란이 있는 이런 식의 행정집행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승훈 성남시 대변인은 “LH가 추진하는 알파돔시티 등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가진 사업에 사사건건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기우”라며 “재개발 이주단지 문제와 다른 사안은 별개로 놓고 합리적으로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LH가 이주용 아파트를 일반 임대아파트로 변경해 분양에 들어간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성남시가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절차는 철저히 따지겠다는 것이다.

LH는 성남시가 구도심 재개발 이주단지 문제를 다른 인허가 사안과 연결시키지 않고 법적인 절차를 따져 위법여부를 따지는데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LH 관계자는 “이주용 단지가 빈집으로 남아 있으면서 지금까지 500억원 가까이 관리비만 지불했다”며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일반 공급에 나서는 것으로 법적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표면적인 물리적 충돌은 없겠지만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개발이 지연되면서 피해를 입은 재개발 지역 권리자, 세입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가급적 빨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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