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미국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 및 양 정상간 개인적 유대감과 신뢰 구축 등 굵직한 외교성과를 거두었다. 첫 해외순방은 성공적이었다. 이러한 굵직한 성과 속에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성과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이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부문의 공조 등 양자간 협력 강화 방침을 천명했다. 기후변화가 함께 풀어야 할 글로벌 이슈임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일자리와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기회의 창으로 보았다. 전세계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느리지만 분명히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선,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은 녹색기후기금(GCF)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GCF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우리나라의 GCF 지원 및 기여 노력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평가했다. 금년 9월 이사회에서 사업모델에 대한 윤곽이 나오고 이어서 재원이 충당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사무국도 정상화되고 상당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사무국을 직장으로 근무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GCF의 조기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역량지원 사업으로 2014~2017년 4000만불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이를 통해 공여국들의 기금 기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적으로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목표관리제 시행, 배출권거래제 도입 준비 등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 출범이후 존 케리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2020년 이후 신(新)기후변화체제가 각 국가들의 상황과 능력을 고려함으로써 모든 국가들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공조하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은 기후변화 협상에 관한 정기적인 양자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양국이 효과적인 신기후변화체제 구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능력과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수상은 지난주 베를린에서 개최된 주요국 기후변화 각료회의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녹색기후기금 등 기후변화 문제를 반드시 협의하겠다고 한 만큼, 우리나라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기후변화 문제는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지만 어느 한 국가의 노력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한·미 양국 정부가 기후변화 문제를 양자관계에 있어서 최우선순위 의제의 하나로 삼고, 국제 공조에 합의한 점은 도전을 기회로 삼는데 충분한 전환점이다. 



<신부남ㆍ외교부 기후변화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