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우리가 짊어진 국제의무 성실 이행”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한ㆍ미 양국의 양동작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 변화가 중국의 ‘메시지’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0일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외교적 톤(tone)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은 앞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094호 결의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공문을 산하 부처ㆍ기관에 하달했으며,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 귀환’ 결정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중국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 플래넘’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캠벨 전 차관보는 “북한 새 지도자에 의한 연속적인 도발의 결과로 한반도에서의 궁극적 이익에 대한 중국의 생각이 많이 재조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얼마나 철저하게 중국의 장기적인 이익을 손상했는지를 고려하면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한 베이징의 재고가 아마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북외교에서 채택된 거친 언어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연료 공급의 예상치 못한 중단이나 국경 지역의 매우 필요한 물품 공급을 설명없이 중단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시문에서 ‘안보리 2094호 결의 집행에 관한 통지’에서 “우리나라가 짊어진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결의를 성실히 집행하라”며 “만약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본부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개성공단의 사실상 폐쇄’ 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상황과 맞물려 중국의 대북정책이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과거의 일방적 유화정책이나 강병일변도 정책과는 다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신뢰에 기초하기 때문에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국 측에 전했고 이에 대해 중국도 “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한석희ㆍ원호연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