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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고령화 해법은 돈쓰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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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고령화 해법은 돈쓰는 노인”
기사입력 2013-04-29 11:39
“앞으로 10년 후면 한국도 일본처럼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고령화 해법은 부자 젊은이ㆍ일하는 엄마ㆍ돈 쓰는 노인에서 찾아야 한다.”

‘디플레이션의 정체’ 저자로 잘 알려진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모타니 고스케는 지난 26일 아시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일본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한국 사회에 해법을 제시했다.

▶‘노인의 나라’ 일본 그리고 한국=일본은 지난 16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사상 최초로 30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 비율은 24.1%로 지난 195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취업자 5명 중 1명은 만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화’ 일본 사회의 단면을 보여줬다.

한국도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70년 100만명이었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990년 220만명, 2010년에는 540만명으로 30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했다. 앞으로 20년 후인 오는 2030년이면 노인인구가 1280만명으로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모타니 연구원은 특히, 아시아 노인들의 소극적인 소비문화에 따른 내수 축소와 경제 침체 등 ‘경제 노화현상’에 대해 경고했다. 노인들은 차를 잘 몰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불황을 맞을 수 있다. 또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임금 노동자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실제로 통계청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노령화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80%(83.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화지수란,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로, 유년인구 대비 고령층의 상대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부자 젊은이ㆍ일하는 엄마ㆍ돈 쓰는 노인이 해법=모타니 연구원은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민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이민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며 “이는 백인 여성 1명이 1.8명을 출산하는 미국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규모 면에서도 이민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모타니 연구원은 “인구 500만명의 싱가포르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100만명만 이민을 와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한국과 일본은 각각 5000만명, 1억3000만명 인구를 지니고 있어 외국 이민자만으로 인구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국의 문화를 리모델링을 해야지, 이민자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모타니 연구원은 고령화 해법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젊은이를 부자로 만들라는 것이다. 세제 혜택으로 상속을 가속화하고, 배당을 줄이는 대신 임금을 올리는 것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혁신제품을 개발해 노인들이 지갑을 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니클로의 보온내의 ‘히트텍’이나 닌텐도의 운동게임 ‘위핏’과 같은 제품은 노년층까지 아우르는 대안 상품이 될 수 있다. 셋째는 ‘일하는 엄마’를 늘리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값싼 노동력을 위한 이민이 아닌 여행하고 머물고 소비하기 위한 이민 증가와 연금, 의료(헬스케어ㆍ요양) 등에 대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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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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