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정부가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층수를 높이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리모델링 시장이 완전히 멈췄다. 사업성에 직결되는 수직증축이 최종 확정되면 계획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던 단지는 기존 계획을 백지화하고 일단 사업을 중단했다.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거래시장도 수직증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값)는 뛰는 데 매수세는 아직 따라오지 못해 거래소강상태다.

18일 리모델링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정부가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이후 리모델링 시장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사업성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수직증축이 허용될 전망이기 때문에 기존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안양 평촌 목련2단지가 대표적이다. 994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는 쌍용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단지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별동증축과 건물의 앞뒤를 넓히는 수평증축 방법으로 리모델링 설계를 대부분 마쳤다. 하지만 4.1대책 이후 사업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형욱 평촌 목련2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은 “5~6개월에 걸쳐서 리모델링 설계안을 3가지 만들어 주민 동의를 받으려고 준비 중인데, 수직증축 계획이 발표돼 좀 허탈하다”면서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사업성이 개선되고 단지 설계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고 최종 정책 결과를 보고 다시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분당 느티마을3.4단지도 마찬가지.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동의서를 접수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정부의 최종 수직증축 계획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다. 이 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원회 김명수 회장은 “수직증축 가능 층수, 안전성 강화 절차 등에 따라 수익성, 규제정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의 세부안을 보고 주민 동의서를 작성하겠다는 주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매매시장에서도 나타난다. 리모델링으로 수직증축이 가능해지면 10%까지 허용된 일반분양 물량을 만들기 쉬워져 사업성은 크게 개선된다. 이에따라 집주인들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부분의 리모델링 대상단지 주변 중개업소엔 급매물이 사라지고 평균 2000만~3000만원씩 호가가 뛰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8~12일 분당(0.03%), 일산(0.02%), 중동(0.02%) 등 리모델링 아파트가 몰린 지역 아파트값은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다.

문제는 매수세가 따라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아직 수직증축의 세부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입법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해 관련법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봐 매수를 미루고 있다.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1단지 S공인 관계자는 “집주인은 기대감이 커졌는데 사려는 사람은 아직 상황을 더 보자는 분위기여서 거래가 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구체적 허용범위(층수 등)와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성 검토 및 건축심의 의무화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련된 세부안을 기초로 오는 6월 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게 목표다.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국장은 ”과거 리모델링 입법 과정에서 수직증축을 추진하다 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추진 단지 주민들은 앞으로 수직증축 계획 최종 계획 확정까지 시간이 지연될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신도시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리모델링 정책 확정은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전학수 범수도권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빨리 세부계획을 확정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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