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출자사 다시 접촉
정상화 수순 재개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파산에 대해 처음으로 “갈등 확대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코레일,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여러 가지 갈등 확대를 막아야 한다. 너무 처음부터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잘 판단해서 조정을 통해 갈등이 수습되도록 해주길 바란다.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기 전에 그 쟁점과 파급 효과를 미리 파악해 선제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레일 사태는 최근 이슈인 용산 개발 파산위기를 언급한 것이다. 용산 개발의 무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충청 지역 최대 갈등 요인으로 꼽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와 함께 언급해 사회적 갈등의 소지로 판단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파산할 경우 코레일은 7조3000억원의 손실 및 자금 조달 부담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코레일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철도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또 드림허브PFV(드림허브) 민간 출자사와 코레일 간 3조원대 소송전이 벌어지는 것은 물론,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해 고통에 시달린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2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는 등 사회적 갈등이 극심할 전망이다.

청와대가 이런 갈등이 본격화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용산 개발에 대해 ‘정부가 나서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미리’ ‘선제적’ ‘조기’ ‘사전 대응’ 등의 단어를 사용한 점을 고려해 갈등이 터지기 전에 정부가 적극 조정에 나서라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용산 개발 사업은 코레일과 드림허브PFV가 토지계약을 파기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파산 수순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 협약이 해지될 때까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예정대로 22일 토지계약이 파기되면 29일 사업 협약이 해지되고, 한 달간 최고 기간을 거쳐 코레일과 드림허브와의 모든 계약은 끝이 난다. 만약 그 사이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조직이 사태 조사를 통해 코레일과 드림허브 출자사 간 중재에 나설 경우 막판 대타협을 통한 사업 정상화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코레일과 드림허브 민간 출자사 간에는 최근 사업 재개를 위해 접촉을 늘리는 것으로 확인돼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업 협약이 끝날 때까지 타협안을 찾는다면 토지계약은 다시 맺을 수 있고 사업 정상화 수순을 다시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