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정부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주택정책 결정의 최고 기구로 확대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각 부처 차관급이 맡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가 위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4.1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한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택정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만들기로 했다. 또 위원회의 모임을 정례화하고 부처간 협업 이슈나 부동산 대책 수립,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함은 물론 미래의 주택정책 방향까지 제시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정책 수립에 주요 이슈로 등장한 가계부채 등 금융문제에 면밀히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심의위원에 포함하게 된다. 위원회의 정족수도 현재 20인 이내에서 민간 전문가를 보강해 25인 안팎으로 늘릴 방침이다.

위원회는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 차관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당연직 위원이며 국토연구원 원장ㆍ주택산업연구원 원장 등을 포함해 총 20인으로 구성됐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 투기과열지구ㆍ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과 해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 기구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ㆍ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 역할이 활발했지만 규제완화 이후 활동이 축소되면서 주택정책결정 기구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을 잡게 될 것”이라며 “금융위까지 총 11개 부처의 위원이 포진해 있어 주택정책과 관련한 부처간 협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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