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수·임원 연봉 공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부과
공정위 납품단가 직권조사
국세청 세무조사강화 압박


‘예고편’이었던 경제민주화가 새 정부 들어 ‘본방(본방송)’이 시작되면서 재계가 다시 떨고 있다. 국회 정무위의 대기업 총수ㆍ상장사 임원의 연봉공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와 함께 공정거래위의 납품단가 직권 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 등 재계에 대한 경제민주화 압박이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에 재계는 다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다.

재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은 재계에 대한 경제민주화 압박이 본격적으로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행태에 본격적으로 칼을 들이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중소 협력업체에 그룹 직원들을 투입해 강압적으로 납품가격 인하를 추진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동서식품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최근 사정기능을 총동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대기업의 협력사 제값주기, 공정거래 질서 등 공정거래위 역할까지 떠안으며 재계를 감시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산업부가 추진해 온 정책을 통해 경제민주화가 달성될 것으로 본다”며 경제민주화 강행에 대한 뜻을 피력했다.

재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10대그룹 한 임원은 “글로벌 불황, 엔저, 북한 문제 등 온갖 경영 리스크가 난무하고 있는 와중에 재계에 대한 전방위 공세는 경영을 위축시킬 게 뻔하다”고 했다. 대기업 관계자 역시 “기업이 잘못을 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최근 일련의 경제민주화 몰아치기에 선량한 많은 기업이 다치거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줘선 곤란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의 등기이사 연봉 공개 추진에 대한 재계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취지에 저의가 느껴진다는 것이다. 투명경영의 선행조건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총수 연봉이 공개되면 위화감이 조성되고 이는 반기업정서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등기임원이 반드시 최고경영자(CEO)는 아니지만 대부분 CEO급이 많이 포진돼 있고, 이미 등기임원 보수가 전체적으로 오픈되고 있는 데 굳이 추가로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회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며 (오너 등을) 등기임원에서 빠지게 할 수 있고 결국 책임경영을 망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