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부 부처들이 멘붕에 빠졌다. 새정부 내각 구성 과정에서 장관급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자 이들에게 보고한 국가 차원의 고급 정보들이 새어나가게 됐기 때문이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사퇴했다. 후보로 지명된 지 12일만이다. 그동안 한 후보자는 공정위의 각 국에서 업무보고를 받던 중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전체 차원의 업무보고에서는 이미 공개된 새 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부처 차원에서 풀어나갈지를 보고하기 때문에 고급정보가 오가지 않지만 각 국별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공정위가 내사중인 기업이나 향후 조사 방향까지 모두 보고된다”고 말했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대학 교수로 돌아간다고는 했지만 기업 자문을 하고 언제든 다시 변호사로 전향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공정위의 내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더 큰 문제다. 후보자로 지명된 후 37일을 버티다 결국 사퇴한 김병관 전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이미 모든 업무보고를 다 받은 상황. 자연인으로 돌아간 그가 무기업체 로비스트로 다시 활동할 경우 국가 기밀이 어떻게 사용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명 보름만에 사퇴한 김종훈 전 미래부 장관 후보자 역시 방통위 등의 고위 관료들을 한명씩 불러다 개별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보기관 활동 이력이 문제가 됐던 김 전 후보자는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갔다. 이들에게 후보자 시절 얻은 국가 기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할 근거나, 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강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 현 시스템으로서는 낙마 혹은 사퇴한 후보 당사자 개인의 양심을 믿고 해당 정보를 유용하지 않을 것을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각이 늦게 구성되는 것은 문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결과적으로 일반인에게 국가 기밀정보가 보고되는 것이다.각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벼락공부식 업무보고는 새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 만큼이나 허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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