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발탁된 경제라인 가운데 조원동 경제수석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모두 조세 전문가로 통한다.
조원동 수석은 조세연구원장을 지낼 당시부터 적극적 재정론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당시 조 경제수석은 ‘국가부채와 재정준칙’에 대한 세미나에서 ‘증세 없는 세수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기획하는 등 정부의 재정정책 강화에 대해 목소를 높여왔다.
한만수 후보자도 조세법 전문가로 한국세법학회 부회장을 지내면서 ‘기업구조조정 조세법론’ 등을 집필했다. 김덕중 후보자 역시 국세청 내 최고 조세전문가다. 김 후보자는 특히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징세법무국장을 지내면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만든 바 있다.
또 최수현 금감원장은 재무부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해 국고국 등을 거치며 금융위 기획조정관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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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동 경제수석 최수현 금감원장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
이밖에 박형수 통계청장은 조세연구원 출신으로 지난 13일 ‘재정지출과 거시경제정책’ 세미나에서 경기 급변시를 대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재정지출과 조세정책을 변화시키는 재량적 재정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직접 발표했고 세미나 이틀 뒤 통계청장으로 발탁됐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으로 국세청과 재무부 증권국 등을 거쳤고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등에서 세정과 조세심판 등을 두루 섭렵한 조세 전문 관료다. 현재 보편화된 현금영수증제도를 만든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조세전문가들을 핵심 경제라인에 중용한 데는 박 대통령의 개인적 경험과 공약실천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가가치세를 처음 도입한 이후 이듬해 치러진 대선에서 부정선거 논란 끝에 간신히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 증세가 정권에 어떤 위협을 주는지를 직접 경험했다” 며 “증세 없이 약속한 복지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 전문가들을 전방위 배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권 초부터 정부 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이며 국정운영을 제 때 시작하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임기 초반인 올해 안에 대선 복지공약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를 국민들에게 내놔야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래 저래 새 정부에 중용된 조세전문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세수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도 만들어낼 특명을 부여받은 셈이다.
yj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