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창조경제론은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구체성이 낮고,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제도는 경쟁력ㆍ창의성을 저하시키므로 정부 지원은 기초과학으로 집중하고 응용 분야는 주로 민간에 맡기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만능주의, 정책지상주의를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 및 시민사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 및 시민사회의 자연스런 성숙을 측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박근혜 정부의 정책공약과 국정방향: 전망과 평가’(임성호 경희대 교수)라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대선 직후 한경연이 임 교수에 의뢰해 작성됐으며, 각계의 전문학자 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공약에 대한 평가와 국정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이 같은 제언 보고서는 처음이다.

임 교수는 “새 정부의 핵심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정책평가를 했지만 대부분의 공약이 인수위가 채택한 국정과제로 반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며 의의를 설명했다.

설문조사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공약을 대상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정량평가는 13대 정책공약에 대해 구체성ㆍ실현가능성 등의 8대 평가기준으로 실시했으며, 정성평가는 동일한 공약에 대해 서술형으로 이뤄졌다.

13대 공약은 ▷경제민주화 ▷가계부채 대책 ▷고용ㆍ복지 ▷국민안전 ▷집 걱정 없는 세상 ▷창조경제 ▷교육 ▷여성ㆍ보육 ▷차별 없는 고용시장 ▷정치쇄신 ▷남북관계ㆍ외교 ▷농어촌ㆍ중소기업 ▷국민대통합 등이다.

보고서에서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소통과 그에 기반한 (숙의)민주주의 이상을 존중하기 위해 정책공약에 대해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 국정운영에서 대화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추진에 있어 보다 사회통합적 기조를 강조해야 하며 과도한 급변성ㆍ급진성을 상쇄할 수 있도록 안정성ㆍ예측가능성을 도모하는 기조를 지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제고, 일반인의 공정성 의식 고취,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정책 외적인 시장, 시민사회 차원의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