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22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을 사실상 국가행사로 격상시킨 가운데 몇년 전 독도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일본기자들을 단숨에 침묵시켜버린 배우 허준호가 트위터에서 재차 화제가 되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2005년 5월 뮤지컬 ‘갬블러’ 공연차 일본을 방문한 그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최근 한일 간 큰 이슈인 독도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스타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라는 질문을 받는다. 뮤지컬과 전혀 관련없는 곤혼스러운 질문에 당황할수도 있었지만 그는 곧장 단상에서 질문한 기자 앞까지 걸어가 취재수첩에 글을 쓰던 기자의 펜을 낚아챘다. “기분이 어떠세요?” 자신의 것을 갑작스럽게 빼앗겼을 때 기분을 느껴보라는 의미였다. 일본 취재진은 멍한 표정으로 허준호를 바라봐야했다.







필자는 얼마전 ‘아베 극우내각의 ‘혼네와 다테마에’란 제하의 칼럼을 쓰고나서 독자로부터 장문의 항의성 메일을 받았다.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재일한국인 3세로 일본에서 대학교까지 다닌후 석박사과정은 국내 Y대에서 마쳤다는 K씨였다. 박사논문을 집필 중이라는 그는 스스로를 ‘존재론적으로는 한국인이지만, 20년 이상을 일본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문화론적으로는 일본인’이라고 규정지었다. 이런 연유로 한일관계 연구에 다른 사람보다는 객관적일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K씨는 그런데 요즘 일본인들은 역사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국제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는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독도영유권의 근거로 1905년 강압적으로 체결시킨 국제법이나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들고 있는데 고종을 협박한 것 자체는 문제지만 그 당시는 제국주의시대였고, 일본뿐만 아니라 서구 국가들이 이런식으로 영토를 차지하던 때였던 만큼 국제법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K씨 조차도 무조건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생각보다는 제국주의시대의 복잡한 시대정신과 시대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듯했다. K씨는 결국 독도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영토문제는 역사와 국제법의 싸움이고 동시에 한국이 상대해야 하는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제국주의라고 지적했다. 서구가 했던 식민지 문제를 일본이 답습하고 그에 대해 서구도 사과를 하지 않았으니 일본도 안한다는 논리가 저변에 깔려 있는 셈이다.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독도가 국제법으로도 우리땅임은 1996년6월 당시 외무부 홍승목 국제법규과장이 기록으로 남긴 ‘독도영유권문답-프랑스 국제법학자와의 대화’를 인용하며 필자가 칼럼<2012.8.27일자>에서 소개한 바 있다. 국제법상으로 복잡하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문제의 본질은 글 서두에 인용한 허준호 에피소드에서 처럼 명백하다. 강탈인 것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침략의 역사에 대한 부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인맥이 어쩌고 한일관계 개선을 두고 말이 많은데 이건 한마디로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새정부 출범을 3일 앞둔 시점에 상대방 뒤통수를 치면서 악수를 하자고 하는데 이는 있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진정한 한일 관계개선의 첫단추는 미봉이 아니라 과거사에 대한 정리와 사과에서 시작돼야 한다. 그 토대위에서라야 양국은 발전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