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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자부담에 더 쪼들리는 가계대출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때문에 각 가구의 이자 부담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의 2인 이상 가구에서 이자로 지출된 액수가 월평균 9만5000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통계청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다. 그나마 주택마련 대출이나 가계운영 자금에 국한된 것으로, 그 밖의 사업 대출까지 감안하면 실제 가계부채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소득은 별로 늘지 않는데도 꼬박꼬박 물어야 할 이자는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빚쟁이 처지이다. 불황의 그늘이 짙어가는 가운데 이렇게 이자를 물고도 물가난에 전셋값 인상까지 겹치니 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림을 꾸려가야 할지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세월이 흐를수록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는커녕 자꾸 더 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체 가계부채가 1000조원 규모에 육박하면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더 답답하다. 전체 가계부채가 계속 한계선상에 다가서고 있다.

중간 이하의 소득층일수록 이자부담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문제다. 은행에서 아예 돈을 빌릴 수 없는 최하위 계층을 제외한 중간소득층 이하에서 전년도보다 이자 비용이 평균치 이상으로 늘어났다. 당국의 가계부채 규제정책에 따라 점차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라도 돈을 돌릴 수밖에 없어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그야말로 빈익빈부익부인 셈이다.

조속히 해결대책이 마련해야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민행복기금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장기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다. 현재 금융 당국이 연체 채무자에 대한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 조속한 시행이 기대된다. 한번 부채를 떠안고 쓰러졌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둔다면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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