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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범죄 급증 추세...범죄율은 몽골인이 가장 높다

  • 검찰
국내 외국인범죄 급증 추세...범죄율은 몽골인이 가장 높다
기사입력 2013-02-18 10:52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국적별 범죄율을 살펴본 결과 몽골인의 범죄율이 가장 높았고 미국인, 캐나다인, 러시아인 순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럽계 외국인들은 폭행 등 물리적 범죄율이 높고, 아시아계 외국인들은 사기 등 지능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남아ㆍ아시아계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더 흉포하고 위험하다’는 통념과 다른 결과다.
최영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팀은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몽골 국적 외국인은 2011년 인구 10만명당 7064명이 범죄를 저질러 미국(6756명), 캐나다(4124명), 러시아(3785명)를 앞질렀다. 이들은 모두 외국인 전체 평균 범죄(10만명당 2763명)보다 높았을 뿐 아니라 10만명당 3692명인 내국인 범죄보다 높은 범죄율을 보였다.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국적인들의 범죄율은 10만명당 2921명으로 내국인 범죄율보다 낮았다. 태국(3634명), 파키스탄(2995명)은 외국인 전체 평균보다 높지만 베트남(2205명), 필리핀(1394명), 인도네시아(578명) 등은 평균 이하 범죄율을 기록했다.

범죄 유형 중 폭력범죄율은 미국(33.4%), 캐나다(33.4%), 몽골(27.3%), 러시아(23.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만(45.5%), 방글라데시(33.1%), 중국(30.3%)은 사기 등을 포함한 지능범죄 비율이 높았다. 또 강간 범죄 비중은 파키스탄(3%), 우즈베키스탄(2.6%), 방글라데시(2.1%), 미국(1.3%) 순으로 조사됐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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