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아들 8세때 토지 매입
황교안 병역면제·X파일 논란



박근혜 정부의 첫 단추인 1기 내각 인선이 도덕성 문제로 얼룩지고 있다. 13일 발표된 일부 장관 후보자에 벌써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 종류도 편법증여, 병역면제, 증여세 탈루, 재산신고 누락 등 그동안의 ‘단골 메뉴’가 두루 등장한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다. 김 후보자는 장남 태욱 씨가 8세 때 경북 예천 용문 사부리의 임야를 매입했다.

김 후보자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던 2008년 당시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기록을 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 태욱 씨는 지분 1:1 비율로 경북 예천 용문 사부리 임야 2만9000㎡를 매입했다. 매매연도는 1986년으로, 태욱 씨가 8세 때다.

2006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때 장남의 토지 소유 부분은 빠져 있다. 또 구입 당시 이 땅의 공시지가는 1471만원가량인데, 8세이었던 태욱 씨가 700만원이 넘는 돈을 마련하려면 증여밖에 없다. 그런데 증여세 납부기록이 없다. 1986년 당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공제한도액은 150만원이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의 병역 면제가 논란거리다. 그는 1980년 첫 신검에서 ‘만성담마진’이란 피부질환으로 면제(5급)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6개월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황 후보자 측은 “군 입대가 안되는 질병으로, 4년가량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이 외에도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임 당시 국정원-안기부 도청사건(X파일 사건)을 맡아 사건을 폭로했던 기자만을 기소하고 삼성 측 인사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아 ‘면죄부 수사’ 의혹도 받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008년 교육부 차관으로 공직을 마감했는데, 2012년 9월 위덕대 총장에 취임하게 된다. 위덕대는 2012년 8월 경영부실대학 실사를 받았다. 위덕대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서 후보자를 영입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