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면역탈세(免役脫稅)’...朴내각 장관후보들 각종 의혹 도마에
박근혜 정부의 첫 단추인 1기 내각 인선이 도덕성 문제로 얼룩지고 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총리 후보 낙마에 이어 정홍원 총리 후보자도 위장전입이 확인됐고, 13일 발표된 일부 장관 후보자들도 벌써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종류도 편법증여, 병역면탈, 증여세탈루, 재산신고 누락 등 그 동안의 ‘단골메뉴’가 두루 등장한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다. 김 후보자는 장남 태욱씨가 8살 때 경북 예천 용문 사부리의 임야를 매입했다.

김 후보자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던 2008년 당시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기록을 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 태욱씨는 지분 1:1 비율로 경북 예천 용문 사부리 임야 2만9000㎡를 매입했다. 매매년도는 1986년으로, 태욱씨의 나이를 역산하면 8살 때 토지를 매입한 것이 된다. 그런데 2006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때엔 장남의 토지 소유 부분은 빠져있다. 또 구입당시 이 땅의 공시지가는 1471만원 가량인데, 8살이었던 태욱씨가 700만원이 넘는 돈을 마련하려면 증여밖에 없다. 그런데 증여세 납부기록이 없다. 1986년 당시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공제한도액은 150만원이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본인의 병역 면제가 논란거리다. 그는 1980년 첫 신검에서 ‘만성담마진’이란 피부 질환으로 면제(5급)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6개월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황 후보자 측은 “군 입대가 안되는 질병으로, 4년 가량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이외에도 지난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임 당시 국정원-안기부 도청 사건(X파일 사건)을 맡아 사건을 폭로했던 기자만을 기소하고 삼성측 인사들은 단 한명도 기소하지 않아 ‘면죄부 수사’ 의혹도 받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위덕대 총장으로 가게된 경위가 집중 검증대상이다. 서 후보자는 지난 2008년 교육부 차관으로 공직을 마감했는데, 2012년 9월 위덕대 총장에 취임하게 된다. 위덕대는 2012년 8월 경영부실대학 실사를 받았다. 위덕대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서 후보자를 영입한 것이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5000만원대의 자녀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 2010년 농립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때 당시 장녀가 보유한 5700만원의 예금이 발견돼 증여세 회피 의혹을 받았는데,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그는 이에대해 유학비자를 받기 위한 담보용도로 이체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거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점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와의 갈등설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