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 정부가 독도 전담 부서를 기어코 내각에 설치하겠다고 한다. 내각관방에 둘 ‘영토ㆍ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이라는 곳이 그것이다. 우리 외교부가 5일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순순히 응할 것 같지 않다.

지난해 11월에 신설한 ‘다케시마대책준비팀’에다 북방열도 전담팀을 합친 것인데 더 가관인 것은 내각관방이 총리를 직접 보좌하는 부처로, 사실상 총리관저 관할이라는 사실이다. 이제는 대놓고 일본 총리가 막가파식 정치 활극으로 직접 독도 책략을 기획하고 연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 정부의 파렴치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똑같은 2차 세계대전 당사자인 독일은 30년 이상 과거사를 반성하고 정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다. 1970년 말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방문한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가 유대인 위령탑에 헌화하고 무릎을 꿇자 숱한 언론들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정치적 사죄’라며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고 격찬했던 사실을 일본은 알고도 모른 체한다.

지난달 27일 메르켈 총리는 전임자들의 뒤를 밟아 2차 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 참사 기념일에 즈음해 “독일인은 2차 대전과 대학살 등 나치범죄, 그리고 그 희생자들에 대해 영원한 책임이 있다”고 사과했다. 같은 날 일본 아베 총리는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2차 대전 당시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93년 고노 담화를 수정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나는 대답할 수 없으니 관방장관에게 물어보라”며 몰지각을 드러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입장에서 과거 자신이 총리시절 신사 참배 못한 것을 두고 ‘통한’이라는 표현을 써 우리를 분노케 한 바 있다. 우경화 역주행으로 민심을 자극해 정치적 영달을 꾀하겠다는 술책이지만 그럴수록 일본에 주어지는 대가는 국제적 고립이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한들 20년 장기침체에다 사상 최악의 지진과 쓰나미로 지칠 대로 지친 일본의 민심이 독단적인 처사에 제대로 부응할지도 미지수 아닌가.

일본은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통해 국제적으로 신뢰를 쌓고 나아가 통일까지 이루면서 오로지 자기개혁을 통해 오늘날 유럽연합(EU)의 중심국으로 우뚝 선 독일을 똑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일본의 거침없는 망동에 대한 단호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책 강구는 박근혜 정부에 주어진 또 하나의 큰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