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에 사는 사람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 범죄를 당할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주변에 1인가구, 외국인가구가 많을수록 범죄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범죄유발 지역ㆍ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거주환경이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다.

이들이 지난 3년간 벌어진 6대 범죄의 범죄율을 토대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16개 동(8곳은 일반주택 위주, 8곳은 아파트촌 위주)을 선정해 범죄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거주형태별로 비교할 경우 일반주택 거주자의 범죄위험성은 2.12인 반면 아파트 거주자는 1.69로 큰 차를 보였다.

범죄위험성은 지난해 해당 지역 경찰관서에 신고된 범죄 발생률과 연구진의 현장검증을 통한 물리ㆍ상황적 요인을 분석해 만들어진 값이다. 3점에 가까울수록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일반주택 거주자의 범죄 위험성이 2.16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서울시 일반주택 거주자(2.03), 서울시 아파트 거주자(1.73), 경기도 아파트 거주자(1.6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가 일반주택에 비해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단지 외곽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범죄를 유발하는 술집ㆍ유흥업소 등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됐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지만 일반주택은 각자 개인이 자기집을 관리하다보니 관리력이 떨어지며, 유흥업소와 혼재된 경우가 많아 범죄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억제요인으로 평가되는 경찰관 배치수, 방범인력, CCTV 설치 등은 일반주택 쪽이 아파트 지역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지만 112 신고건수나 우범자 거주비율 등 범죄 유발요인 역시 일반주택 쪽이 높았다. 보고서는 ‘범죄 억제요인보다는 범죄 유발요인의 효과가 크다’고 결론지었다.

연구에서는 1인가구 비율이 높거나 외국인의 거주가 많을수록 범죄위험성이 높다는 결론도 나왔다.

그러나 연구진은 “1인가구나 외국인은 대부분 지역의 ‘외부인’으로 범죄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은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범죄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식의 해석을 경계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