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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박근혜式 인선, 근본적 시술 필요 없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에 우려가 커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임기 첫 인선은 원활한 국정수행을 담보하는 초석이기에 국민적 관심은 클 수밖에 없다.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이야 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에 박 당선인의 고심도 크고 깊을 것이다.

그러나 첫 단추인 국무총리 인선부터 순탄치 않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직면한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석연찮은 점들은 차치하고라도 헌법재판소장 출신을 총리로 기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문제가 더 논란거리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권한을 포함해 각종 헌법소원은 물론 정당해산 심판,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최고 독립적 사법기관이다. 이런 기관의 수장을 행정부 2인자로 지명하는 자체가 3권 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얼마든지 일리 있다.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한 안창호 헌재 재판관의 경우도 같은 이치다. 부임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신참 헌재 재판관이 장관(법무부)의 지휘ㆍ감독에 놓인 검찰총장의 후보가 된다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와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정의와 양심의 본당인 헌재의 향후 법적 판단에 왜곡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데다, 마치 헌재가 입신영달의 징검다리 수준으로 여겨져 존엄과 가치에 큰 금이 갈 소지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핵심 요직과 첫 조각 인선이 어떨지 기대보다 조바심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사회 관념상 병역과 재산상의 의혹은 민감 사안이다. 두 가지에 김 총리 후보 두 아들이 동시에 연루돼 있다. 야당이 날을 세우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회의론이 감지될 지경이다.

박 당선인은 첫 총리 후보자 지명을 너무 안이하게 했다는 지적에 귀를 열기 바란다. 비밀주의를 걷고 언론을 통한 여론 검증을 가벼이 여기지 말 것을 권한다. 총리후보 지명 후 사나흘이 지나서야 총리실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자료를 해당기관으로부터 허겁지겁 챙기는 모양새다. 사전 검증이 기초단계부터 소홀했다는 방증이다. 인사만큼 등잔 밑 어둠의 논리가 적용되는 경우도 드물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 아닌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처럼 낯 뜨거운 청문회 광경이 지속된다면 국민적인 실망은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를지 모른다. 인사에 대한 인식부터 새롭게 하고 고칠 것은 더 늦기 전에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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