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의 확대 실시와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 매출 1% 기금 강제 징수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및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의안이 접수됐다.

일명 손인춘 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소관위 심사와 체계지구 심사 등을 통해 적법성과 실효성을 검증받은 후 이를 통과하면 본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 법안의 문제는 전문성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이고, 발의 의원 중 이 법안의 소관위인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다만, 관련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두명 포함돼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와 업무 공조를 무시한 내용들이 법안에 대거 포함됐다.

     손인춘 법 발의 참여 새누리당 국회의원 17인

대표적인 법안이 셧다운제 확대 실시와 매출 1% 기금 징수 법안이다. 지난해 정식으로 실시된 셧다운제의 실효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더불어, 업계가 자율적으로 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매출 1%를 기금으로 강제 징수하는 것도 억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제출된 법안을 살펴보면 3,000여 명의 전문 상담교사 채용, 인터넷 중독 센터 확대 운영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명분이 이 법안의 골자"라며, "업계가 창출하고 있는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업계와 지자체의 거센 반발에 손인춘 의원은 "업계와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게시판의 글을 임의로 삭제하고 게시판을 폐쇄하는 등 불통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 본지의 서면 질의서를 통해서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소속 정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게임산업의 목을 조는 형국이다. 그나마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미약한 소통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게임산업은 업계가 가져야할 사회적인 책무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느끼고 있다. 정치권이 소통의 의지만 갖는다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록 기자 ga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