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과잉 복지가 불러온 폐단으로 저성장ㆍ고부채ㆍ고실업의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이 최근 복지제도 개혁 작업에 단호히 나서고 있다. 근로 의욕이 떨어져 경기가 침체되고 다시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반복의 원인이 바로 과도한 복지 제공에 있다는 진지한 자성에 따른 고육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선을 기점으로 국가 패러다임의 무게중심이 복지로 급격히 옮겨갔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는 복지 공약 이행 등에 필요한 재원 134조원을 만들어내기 위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의 한국이 10년 전 사회보장제도 등 복지정책을 의욕적으로 시행했던 유럽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분석과 함께 ‘유러피안 드림’이 악몽으로 변해버린 유럽의 과잉복지 전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유럽의 복지개혁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주요국들은 최근 2~3년 전부터 지속 성장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지규모를 효율화하고, 일방적 복지에서 근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능동형 복지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최근 복지 의존도를 낮추고 복지시스템을 단순화하는 내용의 복지개혁법안을 의회에 통과시켰다. 각종 복지수당을 통합 급여로 통일하고 소득 상한액을 설정하도록 관리하며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복지의 패러다이스로 불리는 스웨덴도 레인펠트 총리가 주도하는 ‘일하는 복지’를 내세우며 기존의 ‘관대한’ 복지제도를 효율성을 제고한 ‘다양한’ 복지제도로의 개혁을 시행 중에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진앙지인 그리스ㆍ스페인은 각종 연금혜택을을 축소하고 보건개혁 등으로 장기요양 지출 감축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2009년 기존 사회부조(扶助)제도인 최소통합수당제(RMI)를 폐지, 이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를 이끌 수 있는 활동연대수당(RSA)을 신설했다. 독일도 2003년 슈뢰더 총리가 시작해 메르켈 총리가 완성한 ‘하르츠(Hartz) 개혁’을 지속 실행함에 따라 실업급여를 축소시키고 수급요건을 강화했다.

덴마크의 경우는 2009년부터 병가(病暇)제도의 기준을 엄격하게 개선,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했다. 네덜란드는 2011년부터 부족재원 마련 차원에서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퇴직연령을 상향조정(65세→66세)하고, 12개에 달하던 아동ㆍ보육 수당에 대한 부문도 4개로 축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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