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새정부의 핵심목표는 잠재성장률 제고가 돼야 하며, 단기 경기부양보다는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체질개선에 중점을 두되 새로운 정책개발보다는 기존 정책의 실천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적 행정규제보다는 사후적으로 정확히 밝혀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법 집행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경연 연구진들이 거시, 기업, 노동, 조세ㆍ재정 부문에서의 새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외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거시정책 부문에 대한 발표를 맡은 김창배 부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정책 의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정책 부문에서 신석훈 선임연구원은 ‘시장규율중심의 기업정책’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법집행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시장에서의 기업 활동의 운신의 폭을 최대한 넓혀주면서, 동시에 불공정행위나 경쟁훼손행위를 철저히 밝혀 확실히 책임을 묻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 활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어디까지가 위법한 불공정행위이고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인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므로 과다한 사전규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키게 된다”며 “따라서 사전적 행정규제보다 행위의 부당성을 사후적으로 정확하게 밝혀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법(私法) 집행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노동부문에 대한 발표를 맡은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새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모두를 고려하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ㆍ재정 부문의 발표를 맡은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복지공약 이행과 저성장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새 정부의 중요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무엇보다 복지공약을 재점검해 과도하게 복지지출이 확대돼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수정해야할 복지공약은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