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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대 오른 日 아베노믹스..‘잃어버린 20년’ 끝낼수 있을까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일본 아베 신조(安倍 晋三) 정권의 성장 위주 경제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장기간 침체된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조직을 손보고, 경제정책 초안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경제살리기 행보에 나섰다.

월스트리저널(WSJ)은 9일 아베 총리가 일본 경제의 회생을 위해 경제재생본부를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8일 경제재생본부의 첫 회의를 마치고 “11일 정부의 경제정책 초안을 공개할 것”이라면서 “경기부양책이 경제 활성화 정책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회생에 초점을 맞춘 성장 촉진 방안을 올 6월까지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효율적인 재정정책, 대규모 성장프로그램이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수십년동안 지속된 디플레이션을 끝내기 위한 역사적인 시도”라고 설명했다.

WSJ에 따르면 아베 총리와 자민당 정권이 곧 발표할 정책 초안에는 의학과 에너지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의 활성화, 제조업 강화,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경제 회생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여기에는 법인세 인하와 기업의 사회보장비용 경감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행(BOJ)도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 양적완화를 검토하는 등 정부 정책에 보폭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8일 일본은행이 21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자산매입기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12월 양적완화 프로그램의 일부인 자산매입기금 규모를 91조엔에서 101조엔으로 10조엔 증액한 바 있다. 일본은행은 늘린 자산매입기금으로 채권·주식 등을 사들여 경기를 부양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행이 2개월 연속 추가 양적완화에 나선다는 것은 현행 1%인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로 높이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다는 얘기다.

로이터통신은 BOJ가 물가상승률 목표치 상향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디플레이션 극복 의지를 드러내, BOJ법 개정 등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아베 정권은 경기부양을 위해 최대 12조엔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 보도했다. 외신들은 추경규모를 12조~13조엔 사이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11일 공식 발표한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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