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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가맹점 신수수료율에 통신사등 400곳 마지막 저항
[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카드가맹점 신수수료율 체계가 지난 22일 전면 시행된 가운데 99.8% 업체가 최종 수수료율을 확정했다. 남은 0.2%, 약 400개 업체만이 인상된 수수료율에 반대해 끝까지 저항하고 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업계 1위인 롯데쇼핑을 비롯해 신세계, 옥션, 현대 기아차, 전체 보험사 등 카드사와 마찰이 예상됐던 대부분 대형가맹점들이 협상을 타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와 계약한 가맹점 242만개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가맹점이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에 따라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이 통보한 수수료율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한 나머지 400여곳은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건강보험공단이 대표적이다. 대형가맹점은 아니지만 일부 식당이나 병원, 생협 등도 반대하고 있다.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곳은 통신사다. 통신사는 통신비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만큼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통신비 부담을 인하하겠다”는 공약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단호한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22일 신체계가 적용되면 무조건 원칙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통신사는 기존 가입자는 카드결제를 허용하되 새로운 가입자는 될 수 있으면 계좌이체로 통신비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특약 사항이 적용되는 1월 10일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관계자는 “카드사에 이의신청을 보냈지만 2개사에 ‘변동계획 없다’는 답신만 받았다”며 “일단 내부적으로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거의 모든 가맹점이 최종 수수료율을 확정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부터 집중점검에 나선다. 우선 최종 수수료율 협상내용을 서면점검한 다음 연말이나 내년 초 현장점검을 나갈 계획이다. 최종 수수료율이 적합한지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수수료율 경감을 이유로 다른 요구를 했는지, 협상 과정에서 부당행위는 없었는지, 영세가맹점 중 억울하게 빠진 곳은 없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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