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0조6000억원 흑자로 보고 있지만, 실질 재정건전성을 나타내주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제외)는 GDP(국내총생산)의 0.3% 수준인 4조8000억원 적자가 전망되고 있다. 2013년까진 균형재정 기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운용하고 2014년부터 흑자를 시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추산의 배경이 되는 정부의 내년 총수입 계획은 다소 무리하게 편성된 게 사실이다. 경기회복 속도가 더딜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됐던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4% 내외)는 사실상 달성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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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전성 관련 정부 전망치 (지난 9월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
불투명한 세외수입까지 겹치면서 내년 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초 예상치보다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다 박근혜 당선인 공약 이행에 따라 복지지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균형재정 달성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박 당선인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 세율 조정 등 증세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신 예산 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71조원), 세제개편(48조원), 복지행정 개혁(10조6000억원), 기타 재정수입 증대(5조원)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비과세ㆍ감면 총액한도를 신설하는 ‘세(稅)감면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총액한도로 3000만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억대 연봉자들이 각종 비과세ㆍ감면 혜택으로 연말정산에서 지나치게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직접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방안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고소득층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부자 증세’에 해당한다.
정부는 그동안 증세없는 세입확충을 위해 세원의 투명성 강화,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의 노력을 펼쳐왔다.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부가가치세율 상향 조정 등 증세 주장이 다시 불거져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당선인 측은 국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부담의 주체가 중산층에서 저소득층까지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성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복지재정과 재원조달 방안’ 논문에서 이른바 ‘버핏세’, 즉 부유층에만 추가적인 세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상징적인 효과에 견줘 실질적인 증세효과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조세회피에 따른 세수손실 가능성이 있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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