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이하 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본안소송 최종판결을 위한 심리가 시작되는 가운데, 애플의 최근 여러 차례 움직임에는 최종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드러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일 미 법률 전문 블로그인 그로크로(Groklaw)는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 대한 법원 심리 날짜가 다가오면서 애플이 허둥지둥(flurry)대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배심원장 비행 여부에 대해 애플이 법원에 자발적으로 입장을 전달한 것. 애플은 지난달 30일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북부지법에 “평결 이후 삼성 측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배심원단 대표 벨빈 호건이 과거 소송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았던 우리 쪽 변호인과 소송 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문서를 제출했다.
그로크로는 판사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애플이 먼저 자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점에 주목했다. 루시 고 담당판사는 벨빈 호건 원장의 비행 여부를 6일 심리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호건 원장은 삼성전자와 우호관계인 시게이트와 파산에 따른 소송을 벌이고도 재판 선서 때 이를 밝히지 않았고, 이에 삼성전자는 애플이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 공개하라는 강제명령 신청서를 10월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문서 제출로 애플은 호건 원장의 비행 문제에서 발뺌하려는 인상을 남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그로크로는 애플의 이 같은 움직임이 삼성전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애플이 유사한 특허 중 나중 특허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terminal disclaimer’를 공지한 것도 최종 판결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아이폰 디자인과 관련된 677특허와 087특허가 사실상 같다며 새로운 재판을 요구하는 평결불복법률심리를 제기했다. 이에 애플은 특허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중복특허 논란을 피해가려고 했지만, 그로크로는 배심원이 두 특허의 유사성에 대해 명백히 알리지 않았듯이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려주길 기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모습을 통틀어 그로크로는 “배심원이 애플을 긴장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다. 애플이 배심원 평결에 자신이 있었다면 일련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