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버스업계가 ‘무기한 운행 전면 중단’을 결의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총회를 열어 버스 전면 운행 중단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의 모임체인 연합회는 “개정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면 통과할 것으로 간주해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버스업계의 이런 움직임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15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버스업계는 당초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23일 국회 본회의까지 넘어가면 무기한 운행 중단을 결행할 방침이었으나 국회가 대안을 내놓지 않자 강하게 대치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연합회 측은 택시가 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면 7천600억원의 유류 지원금 외에 추가로 2조원을 보조받는 길이 열리는데,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면 이런 지원은 서민 주머니를 터는 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역시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개정안 상정을 취소해야 하며 상정되더라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되면 기존의 지원 외에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택시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인정받지 못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차별받고 고유가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 개정은 추진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버스업계가 전면 운행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교통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는 총 4만8천대에 이른다. 서울시의 시내버스만도 7500대다.

국토해양부는 지하철 운행횟수를 늘리는 한편 개통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전세버스 투입 등 대체 교통수단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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