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건전재정포럼 대표인 강 전 장관은 31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복지공약의 재원조달 방안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양극화 대응과 사회안전망 보강에 재정 확대가 필요하지만 확실한 대책이 없으면 순식간에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앞으로 5년간 양당의 교육·보육·의료·일자리 등 공약을 실현하려면 새누리당공약에는 75조3천억원, 민주통합당 공약에는 164조7천억원이 든다고 분석했다.
국민이 복지 필요성을 절감하는데도 재원마련 방안에는 의견이 엇갈린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건전재정포럼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 결과로는 복지수준이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68.6%에 달했다.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21.8%였으며 지금보다 줄이자는 의견은 5.5%에 그쳤다.
대선 후보들의 복지공약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57.5%에 달해 정책 공약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현 가능하다는 응답은 36.1%였다.
강 전 장관은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2%포인트 올리면 연평균 15조원의 세수효과를 거둬 가장 확실한 복지재원 확충 방안이 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부과대상 확대는 소득재분배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대했고, 재산세 확대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가세율 인상이 저소득층에 불리하고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킨다는 지적에는 “부가세 납부자는 기업이며 물가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강 전 장관은 “국민에게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는 말을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지도자만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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