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지방에 주소지를 뒀던 일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주소지를 대거 이전한 것에 대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육사생도 281명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8월과 9월에 집단적으로 육사가 있는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당시 생도들은 개별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숙사 시설장이 전입신청서를 모아서 집단적으로 주소지 이전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 소속 이석현 의원(민주통합ㆍ안양 동안갑)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육사에서 생도들의 주소 이전을 유도한 것이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돕기 위해 주소가 지방에 있던 생도들의 주소를 서울로 이전한 게 아니냐는 것.

이 의원은 “만약 선거를 앞두고 생도들의 주소를 대거 조직적으로 이전했다면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이를 지시한 육사교장은 선거법 제238조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로 처벌받아야 하는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당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박원순 후보가 승리했지만 부재자 투표에서는 서울 25개구 모두에서 나경원 후보가 이기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며 “장관은 군부대 내에 병사들로 하여금 특정 후보를 지지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은지 점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과 8월에는 강원도 모 부대에서도 군인 333명을 동원해 위장 전입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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