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민자고속도로의 건설비용이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민자고속도로의 공사비 부풀리기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5년~2009년까지 건설된 9개 민자고속도로의 km당 사업비는 39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9년~2011년까지 3년간 정부가 건설한 재정고속도로의 km당 사업비 208억원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금액이다.

또 지난 95년부터 시행된 9개 민자고속도로사업 모두 단일사업 시행자의 제안으로 건설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자고속도로의 건설비용이 높은 것은 결국 사업 시행자가 제안서를 부풀려서 제출했고, 정부의 검증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단일 사업자가 하도급 건설업체에게 준 공사비 지급비율이 74%에 불과해 중간에서 막대한 이득까지 챙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도로공사의 최근 5년간 하도급 공사비 지급 비율은 9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것이다.

실재 심 의원이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1~8공구 하도급 공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원사업자의 공사비는 106억4800만원인데 비해, 하도급 사업자가 받은 공사비는 79억5800만원으로 하도급 비율이 74.7%에 불과했다. 일부 공구의 경우 65%를 기록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9개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정부재정지원금 3조9022억원을 지원한 국토부가 수요 과다추정으로 인해 1조5251억원에 달하는 손실 보전금마저 민자사업자에게 물어주고 있는 형편”이라며 “손실보전금 타당성 및 재협상에 대한 정책적 보완과 함께 민자사업의 공사비 과다문제, 부당한 하도급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대형건설사의 하도급 비율이 82% 미만일 경우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월 입법 예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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