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0곳 중 8곳, 외국계기업 10곳 중 7곳은 최근 논의 중인 대기업 규제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10곳 중 6곳도 같은 입장을 보여 경제민주화 등 대기업 압박이 중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왔다.

다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근원적으로 다른 시각을 보여 그 간극을 메우는 게 숙제로 대두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대ㆍ중소ㆍ외국계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기업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규제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도움이 안 된다’는 답이 60.9%로 나왔다. 특히 9.4%의 기업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77.9%가 대기업 규제가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중소기업은 61.6%였다. 외국계기업은 74.0%가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대기업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 기업의 57.4%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같은 응답은 외국계기업(68.0%), 대기업(55.7%), 중소기업(55.6%) 순으로 나왔다.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과 비슷한 답이 나온 것으로, 대기업 규제로 인해 중기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 대기업은 ‘기술개발 노력과 제품경쟁력 향상’(49.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중소기업의 61.6%, 외국계기업의 62%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을 지적해 양극화 원인에 대해 메우기 쉽지 않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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