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대기업 10곳 중 8곳,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최근 논의중인 대기업 규제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기업 10곳 중 7곳도 대기업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대ㆍ중소ㆍ외국계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기업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규제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도움이 안된다’는 답이 60.9%로 나왔다. 특히 9.4%의 기업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은 77.9%가 대기업 규제가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중소기업은 61.6%였다. 외국계기업은 74.0%가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대기업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57.4%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같은 응답은 외국계기업(68.0%), 대기업(55.7%), 중소기업(55.6%) 순으로 나왔다.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과 비슷한 답이 나온 것으로, 대기업규제로 인해 중기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기업 규제의 취지와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58.9%가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취지와 방법에 모두 반대’한다는 답변도 12.0%였다.

대기업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시장원리와 맞지 않아 장기적으로 대중소기업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56.9%)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과도한 규제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저해’(27.8%), ‘대·중소기업간 편가르기 정책’(9.3%), ‘반기업정서 조장’(6.0%)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 규제는 윤리경영과 동반성장 등을 유도하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규제가 윤리경영과 동반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도효과가 크지 않을 것’(39.9%)이라는 답변과 ‘오히려 기업의 자율적 활동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20.7%)는 의견이 전체의 60.6%로 조사돼 ‘유도효과가 있을 것’(39.4%)이라는 의견을 웃돌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최근 논의중인 대기업 규제는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문제 개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유도하는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 규제 강화보다는 중견ㆍ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