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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RIM의 신화 다시 한 번? ..미 법원 9월20일 삼성 제품 판금 청문회
[헤럴드경제=서지혜기자] 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삼성의 대응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은 지난 13일 블랙베리 스마트폰 제조사 리서치인모션(RIM)의 사례처럼 사력을 다해 배심원 평결을 뒤집을 계획이다.

법률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법률 문화 특성 상 배심원 평결을 판사가 번복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루시고 판사가 판결에서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배심원 제도 자체가 소송을 일반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결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면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관례라는 것.

그러나 RIM의 경우처럼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뒤집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향후 삼성전자 역시 법원의 판결이 배심원단 평결을 수정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당시 RIM이 엠포메이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엠포메이션에게 1억 47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배심원 평결을 뒤집었다.

전문가들은 삼성이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제품에 해당 ’표준특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대표 변호사는 "향후 삼성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사스마트폰에서 표준특허 기술이 스마트폰 구동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해당 기술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로 호소해 로얄티의 필요성을 언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의 요청에 따라 다음달 20일 갤럭시 탭 10.1을 포함한 삼성 제품의 미국 내 판매금지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블룸버그가 27일 보도했다.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이같이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고 애플에 판매금지 조치가 필요한 삼성전자 제품들에 대한 목록을 오는 27일까지 한 페이지 도표로 만들어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은 이번 법원 평결의 대상이 된 삼성 제품들의 영구적인 미국 내 판매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 침해 주장을 배제할 수 있도록 디자인 등을 변경하기 위해 신제품 출시를 다소 늦출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대변인인 제임스 정은 이번 배심원 평결로 신제품 출시 일정이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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