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이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에 선임됐다.

최 의원은 3선 의원(17대ㆍ18대ㆍ19대)으로 현재 기획재정위원이며 17대와 18대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최 의원은 “320조원이 넘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 부문별 예산심사제를 도입, 각 부처의 유사중복 예산 방지 및 대기업 중심의 예산편성을 막아 실질적인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문별 예산심사제란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분야로 예산을 쪼개서 편성, 국가예산의 총량을 파악하고 부처별 예산을 입체적으로 심사해 유사 또는 중복 예산 편성을 심사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제도다.

최 의원은 “정부의 이른바 균형재정 주장은 지난 5년 동안의 부자감세, 고환율 정책 등에 따른 재정악화 문제를,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급격히 줄여 해결한 듯 보이게 하는 착시를 이용한 성과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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