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체 주요 요인 분석
교차로 꼬리물기 땐 6000원
진출입 끼어들기 3만 3000원

개인적 7000원 이득 되지만
사회적으론 30배 이상 손실


불법운전을 하면 개인적으론 약 7000원의 이득이 있지만 사회적 비용으로 볼 때 이들의 30배 수준인 약 17만원의 손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주정차’ ‘교차로 꼬리물기’ ‘진출입로 끼어들기’가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대당 불법주정차는 약 5000원, 꼬리물기 약 6000원, 진출입로 끼어들기는 약 3만3000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6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연구보고서의 내용으로 이번 보고서는 불법운전 행태를 비용으로 수치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11개 주요 운전행태에 대해 교통전문가 및 시민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불법주정차’(26.21%), ‘교차로 꼬리물기’(23.68%), ‘진출입로 끼어들기’(19.54%) 등 세 가지 행태가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저속차량 1차로 통행(8.97%) ▷급격하게 끼어들기(7.36%) ▷주행차선 위반(6.90%) ▷연속적인 급차로 변경(4.37%) ▷급가속ㆍ감속(1.38%)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상위 3개 요인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결과 ‘불법주정차’는 대당 5000원의 비용이 발생해 연간 3조7000억원이 소모됐다. 구간별로 보면 간선도로가 하루 38억원, 간선도로(버스중앙차로) 5억원, 집산도로 61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이보다 많은 대당 6000원의 비용이 발생, 연간 751억원이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로 1개소당 하루 264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1대의 차량이 꼬리물기를 할 때마다 약 1분30초가 정체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진출입 구간에서 대기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진출입로 끼어들기’의 사회적 비용은 대당 3만3000원에 달했다.

결론적으론 불법운전 시 개인적으론 약 7228원의 편익이 발생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17만2194원으로 이득보다 30배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

연구를 진행한 김원호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불법 운전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선 ▷추상적 문구가 아닌 수치에 입각한 교육 및 홍보 ▷단속 및 처벌 기준 강화 ▷첨단기술을 이용한 상시 단속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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