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일 수도권 고속철도 제 4공구 건설현장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라며 “늦어도 내년 초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고 이 경우 2015년 수서발 KTX 개통에도 지장이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경쟁체제 도입 노력을 계속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국민과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이 철도 경쟁체제 도입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은 최근 정치권의 벽에 가로막혀 현 정부내 추진이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 도입이 중단된 게 아니냐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연말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반대가 여전해 실제 내년 초까지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권 장관은 “국민의정부 시절부터 철도청을 운영과 철도시설로 상하로 나눠 현재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한 건 결국 운영사업자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에도 많은 반대가 있고 3번에 걸친 코레일의 파업이 있었지만 그만한사회적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강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호남고속철도 등 건설재원 보전을 위해서도 경쟁체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국고지원이 줄어들어 전체 건설재원의 50%를 부담하는 공단의 부채가 커지고 있는 만큼 경쟁체제를 도입해 선로사용료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측은 코레일이 선로사용료를 운영 수입의 31%만 납부해 연간 3000억원가량을 징수할 수 있지만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민간 사업자로 부터 수입의 40~50%를 선로사용료로 받아 연 4000억~5000억원의 부채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장관은 “인프라 건설은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에 맡길 수 없지만 운송은 민간과 경쟁해야 요금이 내려가고 서비스도 좋아진다”며 “결국 철도 시스템을 바꿔야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경우 7개의 민간 철도회사가 경쟁을 하면서 자기부상열차 시험운행에 들어가는 등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초기의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복수의 사업자가 경쟁을 하면 그런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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