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고영한(57ㆍ사법연수원 11기), 김신(55ㆍ12기), 김창석(56ㆍ13기) 신임 대법관 3명이 2일 대법원 소부 배치를 받고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2일 대법원과 청와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휴가중이지만 대법관 공석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결제로 이들의 최종 임명절차를 처리했다.

전날인 1일 국회에서는 자진사퇴한 김병화(57·15기) 후보자를 제외한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10일 임기만료로 대법관 4명이 자리를 비운지 22일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의 결제가 끝나는 즉시 대법관의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기 시작과 함께 신임 대법관 3명은 업무를 시작하고 정식 임명장 수여와 취임식은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후에 이뤄진다.

그동안 사상초유의 대법관 공석 사태를 맞아 대법원 소부는 파행 운영돼 왔다. 14명의 대법관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4명씩 나눠 담당하는 1,2,3부 가운데 1부 담당 대법관이 2명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대법원 측은 이날 대통령 결제가 떨어진 직후 고영한 대법관과 김창석 대법관을 즉시 1부에 배치해 빈 자리를 메웠다. 김신 대법관은 3부에 배치됐다.

대법원은 여전히 한 자리가 빈 2부에 투입할 대법관을 선발하기 위해 추천위를 새로 꾸려 가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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