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력 강화 기업생태계와 정면배치
해외경쟁 대기업 글로벌 스탠더드 필요

정부 경제위기 극복능력엔 후한 점수
삼성 저소득층 5% 채용도 바람직
장기불황 대비 장기적 동력 확충을


정치권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 화두에 대해 경제학계 대표주자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정부, 재계 인사 등의 시각은 많이 나왔지만 유명 대학총장이 이같이 ‘선’을 긋는 발언을 한 것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정갑영 연세대학교 총장은 26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경련하계포럼에서 기자와 만나 “경제민주화는 정책으로 가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학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가 이해하기로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개선한다는 것 같은데, 기업이 생존력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와 반대로 가게 된다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경제민주화 1ㆍ2호 법안, 예정된 순환출자 해소와 출총제 부활 내용의 3호법안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이 불공정거래를 한다거나 비리가 있다거나 하면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지만, 대기업은 해외에서 경쟁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대기업 정책을 검토해야지, 일시적인 포퓰리즘이나 국민 정서에 의해 과다하게 나가면 (기업)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학습 효과도 있는데, ‘아, 이런 정책은 선거가 끝나면 (실행이)안 될 것’이라고 익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의 선거용 정책의 허상을 지적했다.

실제 정치권의 표심잡기 경쟁에 대한 경계심도 표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어 경제가 정치화되는 분위기”라며 “가장 좋은 정책은 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기업들이 서바이벌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정부나 정치권이 (그런)생태계를 만들어 주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정부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능력에 대해선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한) 거시적 지표나 여러가지 수출 성과나 대외적인 것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고, 특히 OECD에 비하면 잘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그렇지만 반대로 신흥 이머징 마켓에 비하면 성장률에서 그렇게 앞서 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정 총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플러스 마이너스 3%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며 “장기적인 성장기반 확충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시기인데 정치권은 그런 데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반값 등록금’이 대학의 교육기회 확대와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일부의 시각엔 강하게 반대했다. 정 총장은 “대학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사회적 책임도 동반하는 곳”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이 적정한가, 아닌가는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과 연계해서 판단할 문제고, 정부가 대학에 얼마나 지원하느냐도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립대에는 정부 지원이 거의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삼성이 최근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5% 채용’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인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 대상의 그런 정책들이 대학에도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대학이 소외계층을 위해 적극 배려하려면 무엇보다도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 총장은 인터뷰 후 ‘경기침체, 어떻게 대응하나’ 주제의 포럼 강연을 통해 향후 기업은 ▷부채관리,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한 리스크 관리 ▷수익성보다 안정성 추구 ▷구조조정기의 패러다임 이동에 대한 대응 ▷지속가능한 기업의 생태계 조성에 집중적으로 매달려야 한다고 했다.

정 총장은 지난해 12월 연세대 교수평의회가 주관한 투표에서 86.6%의 찬성을 얻어 총장으로 선임됐으며, 연세대의 세계적 도약이라는 ‘제3의 창학’을 목표로 수월성과 위엄의 회복, 새로운 대학 패러다임의 정립을 내세우며 대학경영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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