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적자 철도노선 반납하라” 코레일에 통보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국토해양부가 철도 적자노선의 운영권을 코레일로 부터 반납받아 신규 민간 사업자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에 과거 5년 동안 적자 노선의 비용 구조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적자 노선 가운데 경영을 포기하고자 하는 노선을 선정해 제출하라고 최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적자 노선 운영권을 신규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같은 내용을 구두로 여러차례 지시했으나 코레일이 응하지 않자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현재 국고 지원을 통해 손실을 보존해주는 공공서비스의무(PSO) 8개 노선을 포함해 KTX 경부선과 일반선 경인선을 제외한 거의 모든 노선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고로 적자노선의 손실을 메워주다보니 일부 노선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어떤 역은 이용자 수보다 역무원 수가 더 많은 실정”이라며 “과거 5년 동안 코레일이 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 꼼꼼히 뜯어보고 신규사업자를 열차 운영에 참여시켜 효율성과 서비스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체 등이 신규사업자로 들어오면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PSO 보조금을 아껴 이를 다시 신규 노선에 투자하거나 서비스 향상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코레일측이 적자 노선 운영권을 신규사업자에게 맡기는 방안에 반발해 국토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다 정치권 등의 반대도 예상돼 국토부의 계획이 실현되려면 적지 않은 난관이 따를 전망이다. 코레일은 적자 노선 비용 구조 등에 대한 정보 제출 기한이 이미 지난달 말 마감됐으나 여전히 국토부측에 자료를 넘겨주지 않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에서 모든 철로는 복수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게 가능하도록 돼 있다. 코레일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포기 노선을 직접 제출하라고 했으나 코레일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정책적으로 풀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이 자율적으로 운영 포기 노선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적으로 운영권을 회수해 신규사업자에게 부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업체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요청서(RFP) 등을 만들어야 해 코레일 적자 노선 운영권을 민간에 맡기는 게 현실화하려면 시간은 당히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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