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지방자치단체의 의무휴업 조례에 묶였던 대형 유통업체의 휴일 영업이 군포, 동해 등 지방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다. 해당 지역 법원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자체의 의무휴업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과 강릉지원, 창원지법 등은 이날 대형 유통업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군포와 동해, 속초, 밀양 등의 지역에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일 영업이 가능해졌다.

대형 유통업체의 휴일 영업은 법원 판단을 근거로, 지난달 강동ㆍ송파구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유통업체들이 서울의 강동ㆍ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측 손을 들었다. 조례 제정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 제한을 규정한 조례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강동ㆍ송파구 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은 휴일 영업을 재개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130여개 지자체 중 30여곳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월 4회로 규정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나섰지만, 당분간 기존 조례에 대한 대형마트의 반격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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